소멸시효 금융채무자 해방1 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개발완료되고 9월 1일부터 전산상으로 소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 2017. 8. 1. 이전 1 다음
